경제 건강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매매나 양도에서 발생합니다. 세율은 양도이익에 따라 다르며, 양도한 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정부는 세입을 얻어 국가 예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거래를 통제함으로써 과도한 투기나 급등을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나 규정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양도소득세는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데, 정부가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ㅣ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1. 1세대 1주택 보유 및 보유 기간:

양도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고가주택 제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주기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4. 토지 면적 기준: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일정 배수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특정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신축주택 취득: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감면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공공사업용 토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감면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 자경농지 보유 기간: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위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규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 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여러사이트가 있으나 이번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모의계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계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빠르게 예측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때 해당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당하게 부과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이 과다한 납입금을 심사 평가원이 확인하고 돌려줍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수납한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되었거나 부당하게 수납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 해당 과다한 수납분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오프라인 신청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 인적사항을 기록 후 거주지에서 가가운 공단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1) PC 신청

아래 화면을 클릭하면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  환급금 유무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신청

아래에서 해당되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셨다면 본인 인증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갤럭시 폰	애플 앱 다운 애플 폰

준비서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본인 통장 사본 등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신청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인트 지급일 및 가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에 지급됩니다. 1포인트의 가치는 현금 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포인트 사용:

공무원들은 이 포인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변환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혜택 신청 및 사용 내역 확인: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휴가,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4. 효율적인 복지 혜택 활용:

복지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은 복지 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를 사용하여 특정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항목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보장 사항입니다. 이 두 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장 경험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항목:

기본항목은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및 보장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항목으로 제공합니다.

1. 생명보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보험

2. 상해보험: 업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3. 가족의료비 보험: 가족을 위한 의료비 보장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나타냅니다.

주로 건강,웰빙, 생활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합니다.

1. 건강관리: 예방접종, 건강 검진, 보조 의료비 지원과 같은 건강 관리 혜택

2. 자기계발: 교육, 교육비 지원, 스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발전을 지원

3. 여가활용: 휴가, 문화 이벤트, 피트니스 시설 액세스를 통해 직원의 여가 활동을 지원

4. 가정친화: 육아휴직,유연한 근무 시간,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가족과 직업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자율항목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며 직장에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혜택은 공무원들의 니즈와 욕구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조직의 전반적인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점수

기본 복지 포인트 (400점):

이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 대한 점수로 모든 공무원이 받는 포인트입니다.

근속 복지 포인트 (최대 300점):

근속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년 근속당 10점이 주어지며, 최대 30년의 근속 연수를 가질 경우 300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족 복지 포인트: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100점

직계 비속 중 셋째 자녀부터: 200점

포인트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의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복지 포인트 시스템은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근속 연수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만약 계정이 없다면 새 계정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공무원은 필수 항목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율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해당복지 포인트는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맞춤 복지 포털 홈페이지 클릭 하여 사용 가능하며 제휴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휴카드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welfare.gwp.or.kr) 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지원제도로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임신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로 등록 신청절차 없이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품목은?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기준

1.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서류 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기준금액은?

1. 당뇨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

2.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1부

소모성 재료 처방전 ;

5.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등록된 급여 대상자 요양비 처방전 발급

1.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2.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이  가능 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 구입 경우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서 접수방법

1. 개인 본인인증 로그인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청구하러 가기>

2. 준요양기관: 방문이나 우편접수  요양기관정보마당

행복주택은 거주지를 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및 주거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지원대상

 입주 조건 자가 진단 하기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6.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7.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8.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3)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입주모집공고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행복주택 지원 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1.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인터넷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바로가기 

2. SH 홈페이지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인터넷청약

SH 공사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자산심사 안내 확인하기 - >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예상대출금액 계산하기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