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받게 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금요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영아기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이 새롭게 바뀌다 보니 공부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만 0세는 매월 25일에 차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로 지급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아동의 출생일 23.1.1 경우 23.12.31. 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 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출산 시 최초로 발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을 알고 출산 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모르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1. 공통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SRT다자녀할인

2.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

3. 신청자격

- 출산자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정부 24,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출산 후 지원되는 서비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지원되는 서비스가 많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분은 이렇게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처리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를 결정해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도 잘하시고 출산 전후휴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한부모 지원 정책 ☎1644-6621(가족상담전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